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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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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선고
조회수 | 22
작성일 |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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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모녀에 대해 오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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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의 급소 치고 나온 일본
외교 문제로 기업이 피해봐서야
타격 현실화 이전 갈등 해결하길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소재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규제 대상인 투명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TV·스마트폰 제조에서 핵심적인 품목이다. 한국은 이들 품목의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돼 계약할 때마다 최장 90일이 걸리는 심사를 받게 됐다.  
      
   우리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 품목의 공급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체 수입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 지연 내지 중단이 현실화되면 관련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 격랑 속에서 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6월 수출은 반도체 부진 등이 겹치며 전년 대비 13.5%나 줄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우리 경제의 급소를 때린 격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옹졸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달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 스스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과도 어긋난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한국 산업의 탈(脫)일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귀에는 이런 우려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협량(狹量)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내부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합리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관세,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며 보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지난 3월이었다. 지난달에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 강화도 시작됐다. 이런 신호에도 우리 정부는 안이한 대응에 머물러 왔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첨단 소재 수출 제한이 3개 품목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부당한 통상 조치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일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로도 뗄 수 없는 관계다. 두 나라가 감정싸움으로 빠져들 경우 양측 모두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에 일본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왔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 개발과 통상 다변화이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기업 피해와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사드 사태나 화웨이 문제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처하라”며 정부가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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